이상민 "민생지원특별법, 지방재정 큰 부담… 우려스러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사진은 이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대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민생지원특별법은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부정적"이라며 "국가와 지방재정의 큰 부담, 큰 부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 줄 것"이라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상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4개월 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왜 25만원만 주냐,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해 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