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임성근 불송치 두고 여야 공방…野 "국민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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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왼쪽 세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왼쪽) 경찰청장 등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최근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가 객관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비호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근거 없는 모욕 등으로 경찰의 명예를 실추하고 사기저하는 물론 여론을 왜곡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경찰은 1년여에 가까운 심층 조사로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이 오해받을 행동을 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수풀에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서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는데 경찰은 군사교범상 꼼꼼하고 면밀한 수색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문해력 테스트 오답지를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보면 대통령부터 경찰까지 나서 임 전 사단장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채해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실의 외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수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수사팀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해당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한편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폭우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해당 기록이 돌연 군 당국에 의해 회수됐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했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해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