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중단 16년‥투자기업 "피해보상특별법 제정해달라"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서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 제공: 연합뉴스]

남북경협단체연합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가 오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남북경협은 이제 재개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 조치'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기업 파산, 가족해체, 신용불량 등을 겪으며 지난 16년간 '희망 고문'을 당해 온 금강산기업인과 남북경협기업인에게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도 "북한 진출 전 남북경협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뤄졌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일부 지원했다"며 "추가 지원은 새로운 특별법이 필요한 상황이고 여러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16년 전인 2008년 7월 11일 한국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지면서 중단됐으며, 이어 2010년 천안함 피격 후 정부의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중단됐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6274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