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확보·새는 혈세 차단 대책은? [시흥시 청소대행 이대론 안된다 下]

시흥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시흥시 정왕동 소재 환경미화타운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들이 드나 들고 있다. 김형수기자

 

시흥시의 청소대행 서비스가 거듭나려면 공개경쟁입찰제 도입이 시급하다.

11일 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는 2022년 12월 서울 마포구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입찰’ 8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업자 4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4천만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들은 입찰 이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용역을 수행하던 각 권역을 그대로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 금액은 기초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투입하기로 합의해 총 8건의 입찰에서 사업자 4명이 합의한 대로 권역별 기존 사업 수행자가 기초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공정위 문제점 지적 후 전국 지자체 공개경쟁입찰제 속속 도입.. 세금 줄이고 서비스는 향상

전국적으로 상당수 지자체가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 남동구는 2015년 인천 지자체 최초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를 선정했다. 대구 서구와 수성구 등도 2020년 6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정경쟁 질서 유지 및 독점을 방지하도록 했다.

부산 사상구와 전남 순천시도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울산 울주군은 2023년부터 수십년간 3개 업체가 독점해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계약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했다.

도내에선 파주시가 지난해 8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파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허가 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업체들에 부여하던 가점제를 폐지하고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이에 공개모집에 총 42개 업체가 지원해 15개 적격 업체를 선정한 뒤 작년 11월 말 대행구역별로 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13개 대행업체(신규 업체 6곳, 46%)를 선정했다.

파주시는 ‘실질적인 공개경쟁입찰’로 신규 업체가 진입하면서 기존 대행업체 독점체제를 깨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2년간 예산 7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흥시도 공개경쟁입찰 도입을 위해 기존 업체들에만 유리한 구조인 평가 기준을 과감히 개선, 신규 업체와 기존 업체가 대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다.

임병택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으로 이웃 도시의 좋은 사례도 참고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다”며 “공개경쟁입찰제도를 포함해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