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00억 주지" 비판했던 민생지원특별법…이상민 "지방재정 큰 부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회 행안위 출석
"물가·금리에 큰 영향 줄 것…우려스러워"
尹 대통령 "왜 25만원만? 100억원 주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11.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지원특별법은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부정적"이라며 "국가와 지방재정의 큰 부담, 큰 부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 줄 것"이라며 "우려스럽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상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4개월 내 사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 상정 다음 날인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왜 25만원만 주냐,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올해 지방재정 상황은 작년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두고 봐야겠지만, 지난해에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11조원 넘게 펑크 났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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