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시의원 “고령 운전자 대책, 미룰 때가 아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시의회 신동섭 시의원(국민의힘·남동4). 시의회 제공

 

“고령 운전자 사고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시의원(국민의힘·남동4)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해 “이젠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 경기도 수원에서도 역주행 사고로 인해 3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자세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운전자가 65세 이상이라는 점이다.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둔 현재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율이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 높다는 보험개발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신 시의원은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듯이, 운전자 본인이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를 피해 갈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에게 부상 피해를 주지 않는 아주 경미한 사고나 단독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사고를 모두 막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많고, 사고 강도가 더 높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현상임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신동섭 시의원(국민의힘·남동4). 시의회 제공

현재 정부는 물론 지자체는 신체적인 반응 속도가 다소 느려지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나이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반납 시 제공되는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면허 반납자도 증가 추세지만, 운전이 생업인 경우 또는 교통이 불편한 경우 등 여전히 면허 반납에 관해 부정적인 고령자도 있다.

신 시의원은 “고령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문제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해외 각국에서 고령 운전자 안전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고령 운전자의 자율주행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반자율 자동차에 기술을 접하고 운전 능력을 상향시키고 있으며, 스웨덴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일본과 네덜란드는 속도 제한기, 비상시 자동 제동장치 등의 안전시설이 장착된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시의원은 이 같은 해외 사례는 사고를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국내의 정책은 면허 반납을 통해 운전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고령자에게서 운전면허를 빼앗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줄이는 것도 분명 효과가 있지만,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운전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초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시의원은 “지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술을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도입하면 운전의 기회를 빼앗지 않고도 사고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