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세입위, '中흑연 규제 유예' IRA규정 거부 결의

"中의 美세액공제 혜택 접근 막아야"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전기차 관련 공정에 중국산 흑연이 포함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규정 거부 결의안이 통과됐다.

10일(현지시각) 미국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주도 하원 세입위원회는 전날 중국산 흑연 규제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IRA 세부규정과 관련해 이를 거부하는 결의안 148호를 찬성 25표 대 반대 14표로 채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경제 치적 중 하나인 IRA는 자국 제조업 강화가 목표다. 이를 위해 전기차 산업에서 배터리 소재와 핵심 광물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중국 등 '외국우려기업(FEOC)' 공정이 들어가면 불이익을 준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보조금 지급을 위한 IRA 세부 규정을 발표했는데,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흑연의 경우 중국산을 사용하더라도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사실상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규정이 발표되자 공화당 소속 캐럴 밀러 하원의원은 즉각 관련 내용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공급망 내 중국 기업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미국 제조업계 등에 해를 준다는 이유였다.

이번 결의안은 연방정부의 신규 규칙·규정을 의회가 무력화할 수 있는 '의회검토법(CRA)'을 노리고 발의된 것이다. CRA에 따르면 의회는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통해 연방정부 신규 규칙·규정을 폐기할 수 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 소속 조 맨친, 공화당 뎁 피셔 의원이 밀러 의원과 협력하고 있다. 밀러 의원은 결의안 상임위 통과 이후 성명을 내고 "중국이 미국의 세액공제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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