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맞춤형 버스운행 '우수 탄소감축 사업'

천안기후예산분석네트워크, 천안시 건설교통국 예산분석 결과

[천안]시민사회단체들이 기후위기 관점에서 천안시 건설교통국 예산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등을 우수 탄소감축 사업에 선정했다.

천안YMCA,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천안NGO센터,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참여해 지난해 결성한 '천안기후예산분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1일 오후 천안YMCA 1층 스프링홀에서 '2024 천안시 기후예산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네트워크는 '탄소배출 사업을 줄이고 탄소 감축사업을 늘리자'는 원칙 아래 탄소배출 사업이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 기존 천안시 건설교통국 7개 과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 해당하는 사업은 공영버스 운행지원, 도시형교통모델, 마중버스 등 대중교통과가 가장 많았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후 변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정책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제도다.

중단·변경해야 할 탄소배출 사업 상위 5개는 신규도로 개설 및 확장, 주차장 유지확대, 야간경관조명, 트램, 레저 중심의 자전거 도로 개설이 꼽혔다. 네트워크는 신규도로와 주차장 확대 등 자동차 중심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이 불가능하며 신교통수단으로 계획 중인 트램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우수 탄소감축 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과 맞춤형 버스운행 확대가 뽑혔다. 네트워크는 이들 사업들이 향후 기후동행카드, 버스공영제 시행 등 공공성과 보편성을 담은 대중교통 정책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우수 탄소감축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천안시 기후예산분석으로 본 수송부문 탄소감축 현황'을 주제 발표한 이상희 천안Y 시민사업팀장은 "천안시는 충남의 수부도시임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가 미약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과 천안시 2050 탄소중립·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수송부문 사업 재검토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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