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 못 쓴 방위비 1.1조원…설득력 잃는 방위비 증액

2023년도 방위비 예산 불용액 역대 두 번째 큰 1300억엔

일본 자위대 패트리엇 미사일.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지난해 쓰지 못하고 남긴 방위비 예산 불용액이 1300억엔(1조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며 방위비를 대폭 늘렸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추진하는 방위비 증세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에 계상한 6조 8210억엔(58조원) 방위비 가운데 불용액은 1300억엔에 달했다. 방위비 불용액으로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에 예산 사용을 집중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예산 불용액이 늘어난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매년 방위 예산 1~2%에 해당하는 1000억엔(8530억원) 정도는 불용 처리된다. 이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액이 예정보다 적거나 환율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어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계약 금액이 예정된 것보다 적었고 인건비가 예상한 것보다 차이가 있었다”며 “불용 비율이 예년과 비교해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방위비의 증액을 위해 증세를 검토하고 있어 방위 예산 불용액 증가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방위) 예산을 갑자기 너무 늘리는 바람에 사업자와 조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2%로 늘리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비 예산을 43조엔(368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늘어난 방위 예산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를 올릴 방침”이라며 “예산을 다 쓰지 못한 실태가 밝혀지면서 증세 개시 시기와 관련해 올해 말 세제 개정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해상자위대의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방위비 증액에 대한 설득력이 힘을 잃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는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