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도 47%가 산재처리 못해"…민노총, 산재보험 개혁 요구

울산지역 643명 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실시…"전면 개혁해야"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11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지역 산재보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4.7.11/뉴스1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11일 울산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산재보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국 2845명, 울산지역 643명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34명(53%)이 '산재보험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하며 절반 이상이 산재보험 운영에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이유에 대해선 '산재 결정기간이 오래 걸려서'가 32%로 가장 높았고, '산재 불승인이 많아서'가 29%, '신청이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20%, '산재 치료기간이 짧아서'가 12%, '산재 보상이 적어서가 4%'로 뒤를 이었다.

또 최근 3년 이내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적이 있냐는 질문에 364명(56%)이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산재보험으로 치료한 사람은 195명, 즉 53%에 불과했고 자비로 치료한 사람이 97명(26%), 공상처리가 57명(15%)에 달했다.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이도 15명(4%)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총 47%였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산재 신청부터 결정, 장해판정 등 곳곳에서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시행 60주년을 맞이해서 업무상 재해예방과 노동자 복지 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산재보험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산재보험 개혁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산재결정 기간단축 △산재절차 간소화 △산재인정 기준확대 △산재보상 확대 △추정원칙 대상 확대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보장이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