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시즌2' 예고…與 "이재명 위해 검찰 파괴"

민주,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案 당론 발의 예정
"수사만 하다 세월 다 보내는 우스운 사법시스템 전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법안 관련 규탄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규태, 유상범, 송석준, 주진우, 박준태 의원. 2024.7.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민주당이 검사 탄핵으로 모자라 이제는 보복을 위해 검찰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곽규태·유상범·송석준·주진우·박준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모든 행위는 '이재명 지키기'가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 시도로 전개된 사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자칭 검찰개혁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고 밝혔다. 이 법안은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고,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이 반대했음에도 공수처 신설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가결한 것을 언급하며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남발하다 이제는 중수처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왜곡'에 대한 개념과 정의마저 불분명하다"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악법을 발의한 것은 사법부의 재판 결과마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돼도 기소하지 않는 경우, 증거를 은닉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인사권자가 법 왜곡을 지시하는 경우 등을 나열하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수사지연방지법도 수사 기간 6개월 초과 시 수사 기록 목록을 제공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수사 기간을 빌미로 검찰을 손아귀에 옭아매려는 심산"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은 경찰, 검찰, 공수처, 중수처, 특검, 특별감찰관 등 수사만 하다 세월을 다 보내는 우스운 사법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이들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