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배터리 업계와 통상규범 대응 점검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업계와 만나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들의 자국 우선주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상규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배터리 업계와 '신통상 규범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기업과 배터리산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단체·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동차 업계와의 간담회 이후 두 번째다. EU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 친환경 등 분야에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상규범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 배터리 업계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EU의 공급망 실사지침은 역내외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나 삼림 벌채 등 인권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각종 의무를 담고 있다. 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기업을 시작으로 협력업체들까지도 영향력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공급망실사지침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U 공급망실사지침 Q&A북도 배포했다.

또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과 핵심원자재법의 전략프로젝트 신청 안내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친환경 규제도입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원자재법의 전략프로젝트는 전략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인허가 행정절차를 5년에서 27개월 등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배터리업계는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소재 광물자원의 글로벌 수급 동향과 최신 국제 전망 등도 공유했다. 한국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높음에도 핵심광물을 대부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국의 리튬 및 수산화리튬 공급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수산화리튬의 양은 9만3419톤으로 전년 대비 60.6% 늘었다. 지난 5년간 국내 기업의 중국산 수산화리튬의 의존도는 매년 75%를 넘고 있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기업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새로운 통상규범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