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숙소 영업신고 제출 의무화…미신고 시 퇴출

앞으로 국내 에어비앤비에서 미신고 숙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에어비앤비는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내 미신고 숙소를 단계적으로 삭제해 나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말부터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 숙소의 경우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해 숙소를 운영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 받을 예정이다. 기간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플랫폼에서 삭제된다.

이 같은 조치는 현행 국내법령에 따른 플랫폼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에어비앤비의 자발적인 노력에 따른 것이다. 두 단계에 걸친 정책 적용은 내부 시스템 개편에 필요한 시간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숙박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이나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영업 중이던 이른바 '지자체 미신고 숙소'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완전히 퇴출될 예정이다. 또한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은 플랫폼 내 모든 숙소 홈페이지에서 영업신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숙소 감소가 전망돼 공유숙박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정부는 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라는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숙소 공급을 늘려야 한다. 특히 건물의 신·증축을 수반하지 않고도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숙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공유숙박 서비스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매니저는 “이번 조치는 현재 국내법령에 따른 플랫폼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를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유숙박 제도 개편 논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