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중단 16년…투자기업 "피해보상특별법 제정해달라"

하채림 2024. 7. 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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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단체연합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11일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두 단체는 "남북경협은 이제 재개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 조치'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기업파산, 가족해체, 신용불량 등을 겪으며 지난 16년간 '희망 고문'을 당해 온 금강산기업인과 남북경협기업인에게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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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단체연합회, 피해보상 특별법 촉구하며 삭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남북경협단체연합회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삭발하고 있다. 2024.7.1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남북경협단체연합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11일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두 단체는 "남북경협은 이제 재개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 조치'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기업파산, 가족해체, 신용불량 등을 겪으며 지난 16년간 '희망 고문'을 당해 온 금강산기업인과 남북경협기업인에게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 추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기업 지원은 이미 이뤄졌고, 현재 남북경협기업들이 요구하는 보상은 추가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입법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은 16년 전인 2008년 7월 11일 우리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지면서 중단됐다. 이어 2010년 천안함 피격 후 정부의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중단됐다.

남북경협단체연합회 '금강산 관광, 정부가 청산하라'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남북경협단체연합회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팻말을 들고 있다. 2024.7.11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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