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야…종부세 심각한 논의 필요"

"소득·자산 양극화 큰 숙제…무주택 서민 주거권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어렵다면 '높은 최저임금' 등 발상 필요"
"강령에 증세 천명할 필요는 없지만 '정책적 지향' 분명히 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부동산 매매를 통한 소득을 국가가 환수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당내 이견이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연속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도 적극 환수해야 한다"며 "환수된 불로소득 재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조치도 적극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이유로 당내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이견이 제출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이 심각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진 의장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화'라는 정책노선이 전향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2022년 세계불평등보고서 지표를 보니까 우리나라 상위 10%가 자산의 58.5%를 차지하고, 소득은 하위 50%가 (전체의) 16%를 가지고 있는데 자산은 5.6%밖에 못 가지고 있다. 소득보다 자산 격차가 훨씬 큰 것"이라며 "집 한 채가 있고 없고에 따라 부의 규모가 천양지차(하늘과 땅 차이)로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부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게 큰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그 점에서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온당하게 당 기본 정책과 노선으로 수립하고 당으로 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의 양극화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언급했다.

진 의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상 차이를 없앰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동일가치 동일임금을 분명히 하고 오히려 선진국처럼 비정규직의 고용 보장이 안 되는 만큼 높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식의 발상을 통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우리 당이 전향적으로 달려든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물론 증세하자는 걸 당 강령에 천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의지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향해야 한다는 방향만큼은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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