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정책과→대북전략과…대북제재 파악 주력
이은정 2024. 7. 11. 14:10
국방부가 최근 달라진 한반도 정세를 반영해 조직 명칭과 업무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실 산하 기존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바꿀 계획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북한정책과에는 기존에는 없던 '대북 제재 전략 수립 및 업무 조정·통제'를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설정했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필요한 독자 대북 제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등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존 북한정책과에서 담담했던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 업무는 없어지고, 유명무실화된 남북군사회담 업무는 대폭 축소합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국방부 #남북군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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