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초당적 그룹, 의원의 주식투자 금지 법안 추진

의원은 주식 금지하고 선출직 공직자도 주식과 관련 자산 처분
"의원, 국민 모르는 정보로 이익 취하면 안돼"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상원에서 11일 의회 의원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다.

ABC 방송에 따르면 민주 공화 초당적 그룹은 이날 이같은 법안에 합의하고 법안 서명 후 90일부터 주식 매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 법은 2027년부터 선출직 공무원, 배우자 및 부양 자녀가 주식 보유 자산과 기타 관련 자산을 처분하도록 했다.

이런 주식 처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 공무원의 월급 혹은 문제가 된 자산 가치의 10%(둘 중 더 큰 금액)을 징수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합의한 상원의원은 존 오소프(민주·조지아), 조쉬 홀리(공화·미주리), 게리 피터스(민주·미시건), 제프 머클리(민주·오리건) 등이다.

피터스 의원은 “국민은 연방 선출 공무원들이 개인의 재정이 아닌 미국 국민의 최대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머클리 의원도 동료 의원들에게 이 조치를 지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의원들은 주식 포트폴리오가 아닌 대중을 위해 선출되었다”며 “상원 전체가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은 여론조사에서 의원들의 주식 거래 한도를 정하는 것에 대해 폭넓은 지지가 있다고 전했다.

좌파 성향 ‘데이터 포 프로그래스’가 2022년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분의 3 이상이 의회 의원의 주식 거래 금지를 지지했다.

이 법안은 24일 국토안보 및 정부 업무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홀리 의원은 “의원들이 자신만 알고 나머지 국민은 모르는 정보로 이익을 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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