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광주·전남 지방의회 원 구성 곳곳 논란…민주당 독점 대안 없나?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IOIe82E-txk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광주시 의회와 5개 구 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을 원 구성 협의에서 제외하고 민주당이 사실상 의장단을 독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국강현 광주 광산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이하 국강현): 안녕하십니까? 국강현 의원입니다.

◇ 윤주성: 최근 광주 광산구 의회 진보당 의원들이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 독식 선거에 반발을 했는데요. 어떤 상황인 것인가요?

◆ 국강현: 저희의 가장 큰 요구는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자, 진보당의 그 자체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산구 의회는 민주당 14명, 진보당 의원 3명, 정의당 의원 1명,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진보당의 비율이 22.2%를 넘는 지자체가 유일하게 광산구입니다. 그래서 원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처럼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모여서 이야기하고 결정을 해 버리면 안 된다고 지난해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주문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2022년도에도 자기들끼리만 원 구성을 하는 것에 있어서 논의하고 결정하다가 그것도 못해서 최종적으로는 ‘뽑기’로 결정해서 의장을 선출하는 이런 논란을 사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저희 진보당에서는 2022년 첫 번째 안건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서명까지 받아서요. 이 내용은 대화를 통해서 원을 구성하고 의회를 운영하자, 이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마저도 보류를 시켜서 지금까지도 책상 서랍에서 내놓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모든 결정이 민주당만 모여서 하는 이런 결정이 과연 민주적이냐, 맞지 않다. 심지어는 상임위원장 후보들을 선출하는 당일 아침에야 우리가 물어보니까 상임위원장 후보가 누구인지 이야기해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표를 하겠냐 해서 저희는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하고 기권 처리 했습니다.

◇ 윤주성: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뽑기’로 선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 국강현: 2022년도에는 민주당 의원들끼리 3일간의 격론을 벌여서 전반기에 누가 의장을 할 것이냐, 갑 지역에서 할 것이냐, 을 지역에서 할 것이냐를 결정을 못 하고 결국에는 광주시당이 민주당에서 개입을 해서 탁구공으로 뽑기를 했다는 이런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었지요.

◇ 윤주성: 진보당 소속 의원으로서 이렇게 민주당 독점 체제로 의회가 구성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국강현: 주민들이 진보당 의원들과 진보 정당을 선택할 때는 민주당이 아닌 다양성의 정치를 바라는 의미거든요. 치열하게 선거전에서 그렇게 선택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 소중한 주민들의 의견이 구청 행정부에 전달되지 않으면 이것은 큰 문제다. 특히 진보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 방향들은 노동자들의 정신, 서민들의 복지 증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진보적이고 다른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올바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의회 구조 내에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의장단에 들어가지 못하면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의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부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정 구조에 저희도 참여하고 싶다는 이런 것이고, 여기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 윤주성: 민주당 일색의 의장단이 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국강현: 각종 안건 때마다 많이 느끼는 부분이지요. 가감 없이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려내고 성토하고 이야기했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촌 농공단지 용도 변경 사건에 있어서 전 시장의 아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많은 지가 상승의 효과를 보게 했던 것들이 지자체 문제였을 텐데 이 문제만 하더라도 진보당 의원들이 나서서 알리고 주민들께 이야기했던 것 말고는 민주당 스스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고. 구청장이 선심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제 식구 감싸기식의 이런 논의들은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방지가 되려고 한다면 주민들이 선택한 다양성이 보장이 되고 또 다당제로 있었을 때만이 이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 윤주성: 전반기 군 공항 이전과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는데요. 후반기 의회에서는 가능할까요?

◆ 국강현: 그 문제도 본 의원이 22년 동안 뛰어다니면서 활동했던 어떻게 보면 주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의장단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건을 발의하고 다 했습니다만 준비하고 발의했던 저보다는 민주당의 다수가 위원장을 하겠다고 하고, 또 이 사업에 있어서 그동안 준비했던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후반기에 또다시 한번 재시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준비하는 과정에 이미 민주당 의원이 그 안건을 또다시 특별위원회를 발의해서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다, 그동안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특히 원내 의장단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이런 부분이라도 배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서명을 거부했고 군 공항 이전 및 특별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 윤주성: 소수 정당과 의장단 구성에 협의를 해달라, 이런 요청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 국강현: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같이 한 건물 내에서 업무를 보고 활동을 하고 심지어는 같이 점심을 먹을 때가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주문했던 원 구성에 있어서 소수 정당과 논의를 통해서 하자는 이런 부분, 시기가 다가옴으로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누구도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결정해놓고 나서 의장, 의장은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투표 당일 그때야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회의원들인 지역위원장들이 모를 리는 없다 해서 광산구 갑 당선된 국회의원, 을 지역에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알렸습니다. 이렇게 원 구성을 해서 되겠느냐.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의원들이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소수 정당의 배려를 통해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보기 좋은 이런 정치를 해서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구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순간까지도 답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위원장들이 지방의원들을 공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 윤주성: 광주시 5개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북구의회에서도 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는데 이곳은 어떤 상황인가요?

◆ 국강현: 아마도 전반기를 맡았던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바뀌면서 갑을 지역이 서로 나뉘는 그리고 현역과 과거 집행부가 혼선을 겪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과정에서 지역위원회끼리 세력을 만들어서 의장 자리를 확보해보고자 하는 낯뜨거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자리 욕심이 지나치게 많다, 배려와 협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라고 해서 정리를 더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회를 민주적인 절차로 잘 진행하자는 그런 진행자들입니다.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진보당이나 무소속 한 자리씩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이 망하지는 않거든요. 주민들에게 보기 좋은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오각성하고 정치의 본연인 협치와 배려, 존중 이런 부분들을 되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윤주성: 다른 구의회에서도 갈등이 있다고요?

◆국강현: 다른 구들도 민주당 의원들끼리 조금씩 갈등, 그리고 진보당 의원이 한 명씩 있더라도 무시하는 이런 과정. 하지만 결국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 결정된 대로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소수자들이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나 심적인 충격이 있는지 사회적 약자들이 그림자 취급을 받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약자가 되어 보지 못한 민주당은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협치와 상생으로 주민들을 이야기했다고 하고 있는데 의회 내에서도 지키지 않는 소통과 배려를 보여주면서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신뢰감을 쌓으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약자들 그리고 소수 정당을 배려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꼭 지역의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 윤주성: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 의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자체 경선을 통해서 의장 후보를 선출하고 실제 의장으로 뽑혔잖아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국강현: 민주당 의원들끼리 다할 수 있는 구조이지요. 경선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얼마나 그 과정에 있어서 의회를 올바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향후에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의 독점체제 하에서 광주의 정치는 지난 지방 선거에서도 보셨다시피 무투표로 구청장이 당선되고 무투표로 시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많거든요. 대화를 통해서도 민주당이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민주당은 과연 어떤 생각일까. 공천만 받으면 선거 때는 당선이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민들 무서운 줄 모른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경쟁과 또 서로 간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결국 주민들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적인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광산구 의회에서도 의장이나 의원들이 다른 점들은 의장은 대표성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컨트롤하는,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잘하게 하는 이런 과정일 텐데 이 자리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의회의 발전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바라는 의회 상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실망시키거나 하는 이런 과정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 윤주성: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국강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약자가 아니거든요.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의 정치를 하다 보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구 의원들을 공천함에 있어서도 저는 시 의원 몇 군데 정도는 자리를 비워서 배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정당이나 아니면 특정 정당에게. 독식을 하다 보니까 의회 내에 민주주의가 구성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광주만의 이런 정치, 특히 광주만의 정치는 나눔과 배려 이런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현직 의원들 그리고 단체장들이 대대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실현시켜줬을 때 이런 피해들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