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출생 대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추경호 “野 공감한 사안…저출생 문제 대응 기반 만들어지길”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무장관직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직접 접수했다. 법률안이 여당 당론으로 발의된 만큼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모두 이름을 올렸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저출생 등 인구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인구부 신설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효성 있는 접근을 위해 정부조직 신설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출생, 인구 문제를 다룰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시했다"며 "야당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감하는 사안이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행정부가 체계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기반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정부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당론 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정책 범위를 이민 등 인구 구조 변화 대응까지로 확대하고, 법 명칭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대응에 남녀의 평등한 참여와 공통적 정책 지원 등 '양성 평등적 관점'을 강조하고,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하는 한편, 위원들은 정부 관료·전문가뿐 아니라 청년과 양육 부모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