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용성 우선" 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절차···'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추진' 방식

입지선정위, 후보지 평가절차 보류·재공모
5개 자치구와 함께···새로운 랜드마크 기대

강기정(오른쪽 세번째) 광주광역시장이 11일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5개 구청장들과 함께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광주시

[서울경제]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전국에서 소각시설 입지 선정을 놓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추진 방식’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 절차를 보류하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우선에 두고 자치구와 함께 재공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과 시·자치구 사전간담회를 통해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선정 절차를 5개 자치구와 함께하는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추진 방식’으로 전환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평가절차 보류를 결정했고, 재공모를 통한 새롭게 후보지 신청을 받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광주시는 이에 자치구와 사전간담회를 통해 자치구별, 권역화(2개권역), 광역화를 논의해 최종 광역화 추진방식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새롭게 시작될 입지선정 과정에서는 자치구가 입지후보지 신청 창구가 돼 입지 분석,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광주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자치구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인 약 600억~800억 원 규모의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시설을 설치한다. 여기에 더해 특전(인센티브)으로 총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때 200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300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는 자치구에는 연간 20억 원 이상 지원이 예상된다. 그 외 4개 자치구는 반입수수료에 대한 가산금 10%(약 2억 원 예상)를 납부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10월 구청장협의회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건의을 받아들여 2022년부터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시설규모(650t·일) 등을 확정하고, 입지공모절차를 추진했다. 1차 공모에서 6개소가 접수됐으나 응모요건 미충족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된 2차 공모에서는 7개소가 접수됐으나 응모요건 미충족, 신청철회 등의 이유로 4개소가 제외되고, 서구(매월), 북구(장등), 광산(삼거) 등 3개소가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전문기관은 입지선정위원회에 평가후보지 3개소에 대해 타당성조사, 관계법령, 입지여건, 사업추진 조건 등을 고려해 평가가능한 후보지를 한 곳으로 보고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사업 추진 가능 후보지가 단일 후보지라는 점과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세대수 적용 등 사회적 쟁점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평가절차를 보류했다. 이는 적정 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2차 공모를 종료하고, 새로운 공모절차에 들어간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은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이다”며 “미래가치를 담은 친환경, 복합 문화관광공간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