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9월부터 바뀐다…"전공의보단 전문의 중심"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국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나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생명과 직결된 난이도 높은 진료를 해야 하는데 현실은 의료기관별 역할과 기능이 뚜렷하지 않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오는 9월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제도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은 45% 수준이다. 비중증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집중하도록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병상은 규모를 확대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일반병상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중환자실 등이 확충될 것이란 기대다. 

진료체계는 전공의의 과중한 업무를 덜 수 있도록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바꾼다.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팀 진료 등으로 업무를 재설계해 전공의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 연속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이행한다. 밀도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전공의가 지역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등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도 도입한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가능하다. 참여하고자 하는 병원은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신청하고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는 환자 비중 상향 목표·이행 계획, 일반병상 감축 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