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정부, 군정보기관에 ‘전화감청권’…야 “인권침해” 반발

파키스탄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최근 군 정보당국에 전화 감청과 메시지 추적 권한을 부여하자 야권은 인권 침해 가능성 등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보기술통신부는 지난 8일 자로 관련법에 따라 군 정보국(ISI)에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고, 아잠 나지르 타라르 법무장관은 이런 사실을 연방하원에 알렸습니다.

타라르 장관은 연방하원에서 “누구든지 법을 오용하면 처벌받는다”면서 이번 조치는 범죄와 테러 활동을 추적하는 데 국한돼 있고 정부는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 테러가 빈발하는 데다 야권이 지난 2월 총선에서 부정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계속 항의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권 등에서는 이번 조치로 ISI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감청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란 칸 전 총리가 이끄는 야당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은 “당국(ISI)에 전화 감청에 관한 무제한 권한을 준다는 것은 (파키스탄에서는) 사생활과 인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PTI는 그러면서 “사생활과 인권이 없다는 게 많은 기업이 파키스탄을 떠나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린 마자리 전 인권장관은 전체주의 정권이 정보를 통제하고 현실을 조작하며 반대론자를 억압하는 상황을 그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떠올리게 한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파키스탄은 군부가 1947년 독립 이후 30여 년간 통치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굳어진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파키스탄군 당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한 설명를 거부했고 공보부는 설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