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금융지주·은행 ‘자체 정상화 계획’ 승인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는 11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및 산하 5개 은행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에 따라 이들 10개사를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사(D-SIB)’로 지정하고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 정상화 계획이 국제 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심의 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들은 각 금융사에 개별 통보했다.

금융위는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핵심 공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등 위기 상황 분석을 보다 다양화하고, 뱅크런 발생 시 금융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 지침 및 내부 직원의 대응 지침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 계획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화하는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위기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정리 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부실정리 계획은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사의 자구 계획 이행이 어려워진 때를 대비해 예보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내년도 부실정리 계획에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례와 같이 신속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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