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생활쓰레기 소각장 난항...광주시 “구별로 먼저 신청케 하겠다”

7월 4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매월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의 소각장 반대 총궐기대회에서 비대위 관계자들이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는 광주광역시의 사업이 순조롭지 못하다. 이에 따라 시는 먼저 자치구가 설치장소를 추천하고, 이후에 시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기로 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10월 구청장협의회가 건의한 광역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사업을 받아들여, 지난 2022년부터 공모를 추진해왔다. 이후 1차 공모에서 6곳이 신청했지만, 모두 요건이 부족해 무산되었다. 이어진 2차 공모에서는 7곳이 신청했다. 그러나 요건이 부족하거나 주민들이 신청을 철회했다. 남은 3곳의 경우도 해당 주민들이 반대농성을 하면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시에서 열린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기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보지 한 곳에 대해 보류결정을 했다. 대상지가 단일 후보지인데다 동의가 필요한 세대수적용 등에서 쟁점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3차 공모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그동안에는 개인, 법인, 자치구 등 신청자가 되어 시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었지만, 새롭게 시작될 (3차) 공모 과정에서는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후보지를 신청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른바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추진 방식’으로 바꾸었다. 그동안 자치구가 입지 선정과정에서 주민을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시는 여전히 입지 선정이 완료되면 1000억원 이상 지원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자치구에는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원 이상(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 특별지원금 500억(입지결정때 200억, 이후 300억원의 인센티브), 주민지원기금 연간 2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그 외지역 자치구는 반입수수료에 대한 가산금 10%를 내도록 하겠다고 시는 말했다. 오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자원회수시설이 없는 광주에는 해당 시설 건립이 필요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