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작년 방위비 1조1000억원 남아…"방위 증세 논의에 영향"

닛케이 "방위비 대폭 증액했으나 집행이 따라잡지 못해"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지난해 쓰지 못해 남긴 방위 예산인 '불용액'이 약 1300억 엔(약 1조1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현지 언론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위비 증액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방위비 6조8219억원 중 불용액이 1300억엔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예산 불용액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며 예산 책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매년 예산의 1~2%에 해당하는 1000억엔 정도가 통상 불용액 규모다.

그는 "계약액이 예정을 밑돈 것, 예산 상 상정 인원수와 현재 인원 수의 차이 등에 따라 인건비·양식비 불용이 발생했다"고 했다.

방위 예산 불용액 규모로는 동일본대지진 복구 사업이라는 특수한 이유가 있었던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아사히는 이러한 불용액 규모가 "향후 방위 증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지지통신도 "방위비는 삭감의 여지가 있다. 방위 증세에 의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도 "앞으로 증세 논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대폭 증액했으나 집행이 따라잡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최근 해상자위대 잠수함 수리를 둘러싸고 가와사키(川崎)중공업이 뒷돈으로 대원들에게 접대한 문제도 발각됐다. 이들이 수리비를 방위성에 부풀려 청구했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2027년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2027년까지 5년 간 방위비를 그간 1.5배인 43조엔으로 증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을 인상해 방위비 재원을 충당하는 ‘방위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실시 시기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국민에게 증세를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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