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들 의견 주면 2026년 이후 정원 추계 방안 논의”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7월 15일) 연장은 불가”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1일 “최근 의료개혁 특위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며 “전공의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 방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은 더 이상 주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확정됐지만, 전공의들이 의견을 주면 2026학년도 정원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김 정책관은 또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며 “사직 처리 기한은 예정대로 7월 15일”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미복귀자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각 병원이 ‘복귀할 전공의’와 ‘사직할 전공의’를 가려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했다. 이에 수련병원들이 ‘너무 촉박하다’며 사직 처리 기한을 22일까지 일주일 연장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김 정책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면서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련병원들이 ‘비수도권 전공의가 사직 후 수도권 병원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비해 복귀자 권역을 제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조만간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김 정책관은 “지난 9일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에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의 특정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안도 어제(10일) 신속히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전체 수련병원 211곳 전공의 1만3756명 중 출근한 전공의는 1096명(8.0%)에 불과하다. 레지던트 사직률은 0.6%(1만506명 중 68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