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살충 등 살생물제 필요한 곳에만 쓴다···민관 업무협약

1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협약식 예정
2028년 안전관리법 적용 전 민관 협력

자료:환경부

[서울경제]

환경부는 12일 한국소비자원 및 가전제품 업계와 ‘가전제품 살생물제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가전제품의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할 때 승인받은 살생물제를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하는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사전 구축하고, 화학관련 제도 이행 역량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쿠쿠전자, 세라젬, 오텍캐리어, 쿠첸 등과 함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은 2028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살생물처리된 제품에는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고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는 의무가 적용되기 전에 민관이 협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가전제품 업계는 승인받은 살생물제와 화학물질만 사용하고 사용량 저감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항균력 99%’ 등의 주장이나 과대광고를 줄일 방침이다. 가전제품 살생물제 지침서(가이드라인) 마련과 사전 시범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공급망내 협력사 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 노력도 병행한다.

협약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안전한 가전제품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전제품업계와 원활하게 협력키로 했다. 환경부도 가전제품의 제조 및 공급망 내에 살생물제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화학 관련 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와 협력하여 자동차 업계 특성을 반영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자동차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완제품 제작사를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들의 사전 살생물제 안전관리체계 마련 및 실천 노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대상 업종을 확대하여 주요 완제품사를 중심으로 부품사와 원료공급사 등 공급망 내에 살생물제와 화학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식이 가전제품 업계, 정부가 협력해 살생물제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완제품 제조사들의 노력이 부품사와 원료공급사 등 공급망 내에서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