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수도권 병원 확장에 제동건다…"수도권 인구 증가" 반론도

정부, 지자체들에 공문 보내 "병상 확대 말라"
수도권에 대대적 병상 확대하던 '빅5' 병원 타격 커
지방의료 붕괴 우려한다지만…"수도권, 유일하게 인구 늘어 의료수요 커져"

병상(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과잉 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병원들이 더는 병상을 늘리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특히 '빅5'를 비롯한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6천 병상이 넘는 대규모 분원을 설립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환자들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수도권 지역에서 인구가 늘고 의료 수요도 커지는 만큼, 병상도 어쩔 수 없이 확대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 '과잉 병상' 지역에 "병상 안 늘게 수급계획 수정하라"

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병상이 과잉 상태인 지역에 2027년까지 더 병상을 늘리지 않는 쪽으로 병상수급 계획을 수정·보완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금도 병상이 많은 만큼 더는 늘리지 말라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했는데,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게 했다.

기본시책에 따르면 정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병상을 신·증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은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침도 세웠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천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반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배가 넘는다.

더구나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5천 병상(일반병상 및 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병원 운영 구조 전환 등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다림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수도권에서 몸집 키우려던 대형병원들 '타격'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인구가 몰려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다.

서울 대형병원들은 현재 경쟁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몸집'을 불리는 중이다.

병원별로는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등 '빅5' 병원을 비롯해 고려대병원(경기 남양주·과천), 아주대병원(경기 파주·평택), 인하대병원(경기 김포), 경희대병원(경기 하남), 가천대길병원(서울 송파), 한양대병원(경기 안산)이 수도권에서 2026∼2027년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들 병원의 분원 설립으로 2028년 수도권에 6천600개 이상 병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의 병상은 약 3만개로, 이대로 분원이 추진되면 기존 병상의 20%가 넘는 신규 병상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셈이다.

세를 불리려던 대형병원들은 이번 정부의 '제동' 조치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에 분원을 지으려는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아직 분원 설립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병원이라면 복지부 지침에 따라 계획을 접을 수 있겠지만, 현재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병원들은 곧바로 지침을 따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병상 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특정 병원들에 병상을 짓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 대형병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지방의료 붕괴 막는다지만…'수도권 인구 증가'로 병상 증설 필요성 제기

정부가 병상 증설의 속도를 조절한 것은 환자들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지금도 위중한 병이 아닌데도 '빅5' 병원에서 진료받고자 상경하는 사례가 많은데, 수도권에 병상이 더 늘 경우 전국의 환자들이 몰려들고 이에 따라 지역의료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의 의료 수요가 커지고 있어 병상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천601만4천365명으로, 전체 인구의 50.69%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인구는 2천531만1천64명(49.31%)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70만3천201명 더 많았다.

수도권 인구는 2019년에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는데, 70만명이라는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2019년 2천명이었던 인구 격차(수도권-비수도권)는 2020년 24만8천명, 2021년 40만8천명, 2022년 53만1천명으로 커지더니 지난해 70만명을 넘었다.

인구가 늘어나면 의료 수요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고, 이를 생각하면 수도권 병상도 더 늘어나는 것이 시장의 수급 원리에 맞다는 얘기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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