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 중앙정부만으론 한계… 서울시 등 지자체도 나서 힘 보태야”

남성욱 원장‘서울포럼’서 연설
“북한인권재단 반드시 출범을”

남성욱(사진)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

남 원장은 서울시가 11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하는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앞서, 이날 문화일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중앙 정부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까지 나선다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더 잘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가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포럼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과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다. 남 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2세션 좌장을 맡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인권을 얘기하면 북한이 싫어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8년이 됐는데도 반드시 설치돼야 할 북한인권재단이 야당의 비협조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원장은 “(민주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거스르는 걸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탈북민에 대한 사회복지·교육·문화생활 지원 및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구체화하고 있다”며 서울시 정책에 높은 점수를 줬다. 남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민들의 고독감인데, 이들이 고독사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서울 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고 있다”고 했다. 또, “물고기를 던져주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과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탈북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청까지 나서 그들이 이웃과 네트워킹을 잘하도록 도와준다면 ‘서울은 따뜻한 사회’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