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전북 차별 대광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
강동엽 2024. 7. 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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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전북 차별법으로 지목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됩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오늘(11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만을 지원하는 대광법으로 인해 전북은 교통오지가 됐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광법으로 인해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 대도시권에는 그동안 177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상이 아닌 전북은 예산 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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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전북 차별법으로 지목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됩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오늘(11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만을 지원하는 대광법으로 인해 전북은 교통오지가 됐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광법으로 인해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 대도시권에는 그동안 177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상이 아닌 전북은 예산 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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