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 수리 시한 연장 요청 거절…"15일까지 완료"

9월 전공의 모집 '동일 권역' 지원 제한은 "의견 듣고 있다"
정부 "'복귀 전공의 비방 게시글' 접수…신속히 수사의뢰"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News1 여태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점을 15일까지 완료하라고 못을 박았다. 앞서 전국 211개 수련병원 협의체인 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확인 및 결원 확정을 오는 22일까지 늦춰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해주시길 바란다"며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다른 여타 병원에서도 이 시점에 맞춰서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수련병원 211곳이 참여한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는 전공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 확인 시한을 일주일 더 연기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일주일 안에 각 병원마다 수 백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복귀나 사직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가속화를 막기 위해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으려는 사직 전공의의 경우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김 정책관은 "조만간 의견을 듣고 정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 정책관은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전날(10일) 신속히 수사 의뢰했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김 정책관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며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방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