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상공인 부채, 현금보단 구조적 지원 필요”

글로벌금융학회 심포지엄 기조연설
“가계빚 관리가능 수준, 기조 지속”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한국 경제, 금융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등 일시적 지원이 아닌 구조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증세를 통한 해법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 이슈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의 어려움은 조금 더 구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떨어졌을 때 (일시적)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2022년도에 코로나 이전 매출의 평균으로 회복했고, 2023년과 2024년에도 매출 자체가 코로나19 당시보다 늘어나고 있다”면서 “매출 감소에 따른 현금을 전반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어려울 때 계속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대출을 지원했지만, 금리가 올라가니 채무부담이 올라가면서 구조적인 것에 대응이 잘 안됐다”면서 “정상차주의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 버티게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재창업 등 맞춤형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접적 금융 지원과 취업·재창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019년과 지금을 비교해 보니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400~500조원 늘었지만, 원리금 상환 규모는 월 2.5배 늘었다”면서 “이자를 근근이 내고 있는 분들의 경우 정부 대출의 분할상환·상환유예 정책으로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채무조정이 필요하고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향후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 취업·재창업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원을 만들어 줄 것”이라며 “취업 프로그램을 6개월 들으면 채무조정을 더 해주는 등 실질적 재기를 도와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부채 수준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정부 들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년간 줄어들었다”면서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관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는 우리나라의 여러 리스크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의심의 여지가 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 연기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들이 있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미세 조정이었다”면서 “9월 1일에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는 걸 명확히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5년 정도를 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이나 가계대출이 두 배씩 늘어났다”면서 “그걸 관리하는 게 경착륙이 되면 안 되지 않나”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국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경제활동참가율 향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경제활동참가율은 올라가지만, 유자녀가 아닌 무자녀 경제활동참가율이 훨씬 많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여성들이 일자리냐 아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성장 잠재력 향상과 저출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지 않으면, 저출생과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면서 “지금 저출생과 관련해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지출을 다시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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