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구부·정무장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개정안에 여가부 폐지는 제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국회-정부 소통 강화 차원의 정무장관 신설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법안이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저출생·고령화 대비 전담 부처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인구 관련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인구정책 기획·평가, 관련 예산 배분·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민 등 인구 구조 변화 대응까지로 정책 범위를 넓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11년 만에 부활하는 정무장관은 국회와 정부의 소통을 맡는다. 박정희 정부 때 ‘무임소 국무위원’으로 처음 생긴 뒤 전두환·김영삼 정부에서 정무장관으로 명칭이 바뀐 이 자리는,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으로 되살아난 바 있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저출생·인구 문제 컨트롤타워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선 저희와 생각이 같다고 본다”며 “전체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성가족부 폐지는 담기지 않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가부 폐지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 제안됐으나 그 법안 자체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기 때문에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가부 폐지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