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vs 反탄핵’ 정쟁에 빠진 국회 청원… ‘尹 탄핵 반대 청원’도 5만명 넘어

尹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 법사위 회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어 소관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요구 청원을 근거로 법사위에서 19, 26일 ‘탄핵청원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일주일 만인 이날 오전 10시 기준 5만3549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실시를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검사탄핵, 판사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문재인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은 지난 5년 동안 국가채무를 400조원 이상 증가시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안겼다”며 “여기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해괴망측한 경제 정책을 펼쳐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잿빛 미래를 장밋빛으로 돌려놓은 정부가 윤석열정부”라고 말했다.

또 “이런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다시 캄캄한 어둠에 가두고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겠다는 불순한 뜻을 품은 자들임에 분명하다”며 “지금은 윤석열정부를 응원∙격려하고 힘을 실어줘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갈 때“라고 밝혔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0일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이날 동의자가 138만명을 넘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청원을 근거로 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 건을 통과시켰다. 19, 26일 두 차례 탄핵청원 청문회가 열린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 39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9일 청문회에선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에는 김 여사 관련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당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법률적,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청원서 하나만 갖고 사실상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발의됐으나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폐기됐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권 때도 ‘대통령 탄핵’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가 140만명을 넘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청원인이 내세운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대통령 통치 행위에 해당하거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