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상급종합 구조 전환·의료분쟁 조정 혁신안 논의

오늘 5차 회의…"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집중"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모든 전공의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정부 발표에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이 빠르게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연홍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특위 회의에 참석해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오랫동안 논의만 무성한 채 구체화되지 못했던 의료개혁 과제들이 하나하나 구체화 돼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늘 회의에서 논의할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개혁과제 구체화의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상급종합병원발 의료체계 정상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또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 진료‧연구에 집중하고, 지역 병·의원과 상생 협력하며, 수련을 수련답게 이끄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 보상체계, 전달체계 전반을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안전망 강화의 중요한 축인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도 시행 12년을 맞아 도입 취지를 되돌아 보고 현재의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는 혁신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무엇보다 조정과정에서 의료사고의 실체에 접근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의료사고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랜 시간 묵혀 왔던 구조적 문제들을 개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러나 입장이 극명히 나뉘고 갈등이 첨예한 과제들을 조정해 해법을 만드는 어려운 일이 우리 특위에 주어진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논의할 과제 모두가 난제이지만, 여기 모이신 의료계, 환자‧소비자, 전문가,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혁신적 대안이 마련되고 구체적 실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5차 특위에는 4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5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제4차 특위가 진행된 뒤 3주 만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학회 측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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