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의 우크라 희망 고문?…‘불가역적’ 밝혔지만, 가입은 전쟁 끝나야

러시아와 정면충돌 우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400억유로(약 60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하는 나토 가입은 외면했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에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 자격을 포함한 유럽·대서양과의 완전한 통합을 향한 ‘불가역적인 길(irreversible path)’을 걷는 것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놓지 않았다. 실질적인 방안 없이 선언적으로만 언급한 셈이다.

정상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조건인 민주·경제·안보 개혁을 이행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서 이 노력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국들이 동의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을 초청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나토 가입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나토 정상들이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이다. 집단방위를 규정한 나토 헌장 5조 탓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서방 동맹국들이 자동으로 참전할 수 있다. 이는 3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서방 진영과 러시아 간 정면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나토 정상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 상황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