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환율·가계대출 불안에 금리 또 동결…'역대 최장' 1년반째 3.5%

한국은행이 11일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2%)에 가까워졌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등이 불안하고 미국도 아직 정책금리를 내리지 않은 만큼 물가·금융·성장·해외 상황을 좀 더 봐가며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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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尹, 나토서 '북러밀착 대응'·'원전' 외교전…7개국 연쇄회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컨벤션 센터(WCC)에서 연쇄 정상회담을 열었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북러의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책을, 경제 분야에서는 원전건설 수주와 반도체·핵심 광물 협력 등을 놓고 외교전을 펼쳤다. 전날 하와이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전 7시10분께 앤드루스 기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약 4시간 후인 11시부터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일본 순으로 7개국 정상과 회담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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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무인기에 '광선포 레이저' 쏜다…세계 최초 연내 실전배치

레이저를 무기로 활용하는 시대가 열린다. 방위사업청은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의 양산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한 레이저를 표적에 비춰 무력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소형 무인기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고 1회 발사 시 소요 비용은 약 2천 원에 불과하다. 탄약을 쓰는 기존 대공포와 달리 낙탄에 따른 피해 우려가 없으므로 도심 등에서도 사용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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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대표 "'국시 거부' 의대생 존중…나도 안 돌아간다"

전공의 대표가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기로 한 의대생들을 지지한다면서 자신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소식이 담긴 뉴스의 링크를 걸어두고 이렇게 적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3천15명)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2천903명)의 95.52%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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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443억원 배상' ISDS판정 불복소송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천200만달러, 약 443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1일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재판권)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부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FTA 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이고 투자자 및 투자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메이슨 사건은 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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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증세 통한 세수, 안정적이지 않아…지출관리 우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도 세수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증세를 통한 해법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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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나라살림 74조4천억원 적자…작년보다 22조원↑

법인세 감소 및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5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폭이 작년보다 2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2천억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였다. 작년과 비교하면 누계 총수입은 1조6천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 증가분이 이를 상쇄했다. 1∼5월 세외수입은 13조8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원 늘었다. 기금 수입 역시 9조7천억원 증가한 93조3천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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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펠로시·모금 도운 클루니까지…'바이든 사퇴론' 폭발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의 대책 회의 이후 주춤하는 듯하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후보 사퇴 압박 요구가 예상 밖의 변곡점을 맞아 한층 거세게 분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 의지 피력에도 오랜 우군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결단 촉구에 무게를 싣는 미묘한 발언을 한데다가 또 다른 버팀목이었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마저 사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이외의 선택지에 열려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내 우려는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바이든 대통령 선거자금 모금에 앞장서 온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를 시작으로 할리우드에서도 사퇴 촉구 목소리가 이어지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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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속 김민석, 결국 헝가리로 귀화 "소속팀·수입 없는 상태였다"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25)이 결국 헝가리로 귀화했다. 헝가리빙상경기연맹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김민석과 쇼트트랙 문원준, 두 명의 선수가 귀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민석은 헝가리빙상경기연맹을 통해 귀화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며 "당시 일을 변명하고 싶진 않다. 후회하고 있으며 그 사건 이후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3년 동안 훈련을 하지 못하면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징계로 인해 소속 팀도,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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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예람 중사 사망 3년2개월만에 장례…부친 "더는 미룰 수 없어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장례식이 사망 3년 2개월 만에 진행된다. 공군은 11일 "고 이예람 중사의 장례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중사가 마지막으로 복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작전지원전대의 전대장장(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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