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최저임금 인상 공방…“50엔 더 올리자” vs “영세기업 부담 커”

일본, 최저임금 인상 논의
노측 “최소 50엔은 올려야”
사측 “영세 기업 부담 커져”
지난해 43엔 올려 역대 최고

활기찬 도쿄 시부야 거리 [도쿄 이승훈 특파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논의가 뜨겁다. 노조 측에서는 평균 50엔(약 430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영세 기업의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지난 10일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의 기준을 결정하는 소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이다. 소위원회에는 노동자 측 대표, 사용자(기업) 측 대표, 학자 등이 참여한다.

노동자 측은 최근의 물가 인상을 거론하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최저임금이 적용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3.2%나 올랐다. 이들은 올해 춘계 노사협상 때 평균 임금인상률이 5.1%로 33년 만에 가장 높았다는 것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역별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전국이 일률적으로 시간당 9860원을 받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노동자 측은 2025년까지 전국 도도부현(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최저 임금이 1000엔을 넘기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현재 최저 임금이 가장 낮은 이와테현의 경우 시간당 893엔이다.

일본 최저임금은 2003년부터 21년 연속 올랐다. 지난해의 경우 평균 43엔으로 가장 높았다. 노동차 측에서는 지난해보다 높은 평균 50엔선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영세기업의 노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기업 가운데 노무비 증가분을 가격에 반영해 부담을 해소했다는 응답이 30% 수준에 불과하다. 사용자 측은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물가상승을 웃도는 임금인상을 선언하고 있어 최저임금도 상당폭 오를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업계는 50엔 안팎의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