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9년까지 중국산 5G 부품 완전 퇴출

독일정부·이통사간 합의안 초안 체결
2026년 말까지 핵심 통신망서 中 화웨이·ZTE 퇴출
독일 검찰, 올해 中 간첩 혐의 의회 보좌관 등 4명 체포

독일 정부가 오는 2026년 말까지 5세대(5G) 핵심 통신망에서 중국산 부품을 전부 퇴출하기로 독일 통신회사들과 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중국 대표 통신 장비 회사인 화웨이의 로고. [사진=AFP연합]

독일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모든 중국산 부품을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 정부와 독일 주요 통신회사들이 새로운 보안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오는 2026년 말까지 모바일 통신망 중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국 통신회사 화웨이와 ZTE가 만든 부품을 제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협정은 무선 통신망에서 기기간 통신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인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의 경우 오는 2029년 말까지 모든 중국산 부품·장비를 제거하기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WSJ는 아직 독일 정부와 통신회사들이 최종 협정에 서명하진 않은 상태로 일부 세부사항은 며칠 안에 변경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WSJ는 이 같은 독일 정부의 움직임은 지난해 미국이 독일 등 동맹국에 중국산 기술과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에 편중된 무역도 다각화할 필요성을 촉구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했다.

올해 들어 독일 연방 검찰은 막시밀리안 크라 유럽의회 의원의 보좌관을 포함한 총 4명을 중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하는 등 대중국 견제 전선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앞서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한 영국, 스웨덴, 발트 3국 등 다른 유럽국가 대비 독일의 금지 조치가 비교적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유럽 네트워크 연구소인 로디움의 노아 바킨 중국 실무 부문 수석고문은 WSJ에 “독일은 영국의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 금지 조치를 따라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며 “협정 일정상 중국산 부품의 대부분은 어차피 수명이 다해 교체해야 할 때 제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트워크 연구기관 스트랜드 컨설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독일의 5G 접속 네트워크의 59%가 중국산 부품으로 이뤄져 영국(41%), 프랑스(17%), 발트 3국(0%)와 대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