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어놓고 불꺼진 집 수두룩…‘악성 미분양’ 10개월 연속 증가, 전국에 1.3만 가구

5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0개월 연속 증가해 1만3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의 도시형생활주택 공사 현장 [사진 = 연합뉴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적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 지난 5월 말 기준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3230가구로 전월 1만2968가구 대비 2.0%(262가구)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20%에 육박한다. 5월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424가구로 전월 대비 1.9% 증가했다. 지방은 1만806가구로 2.0% 늘었다.

전체 미분양 가구 수는 7만2000가구로, 이 역시 6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29가구로 전월 7만1997가구 대비 0.2% 늘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4761가구로 전월 대비 0.7% 증가했고,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7368가구로 전월대비 26가구 많아졌다.

앞서 정부는 3월에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하는 미분양 CR(기업구조조정)리츠 제도를 10년 만에 재도입한다고 발표했으나,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지방의 미분양 비중이 높지만, 수도권의 증가세가 더 커지면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며 “미분양은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조치와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했단 입장이다.

악성 미분양은 특히 부동산 디벨로퍼(시행사)에게 큰 부담이다. 시행사들은 자금 융통을 위해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할인 분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가에 주택을 구매한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 미분양 아파트 단지에서는 시행사가 미분양 주택을 20%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자, 기존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다른 지방 입주현장에선 할인분양을 받은 입주민의 이사를 일반 입주민이 드러눕고 막는 사태도 최근 일어났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정가에 주택을 구매한 입주민들은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불만이 크고, 시행사는 자금 융통을 위해 할인을 강행해야 하는 상반된 입장에 놓여 있다”면서 “미분양 주택 문제는 단순히 주택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