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도권 '병상 늘리기' 제동…각 지자체에 공문 요청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OECD 평균의 2.9배
2027년 10만 병상 과잉…수도권 쏠림 방지

[서울=뉴시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비교 및 병상 관리 기준.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수도권에 병상을 더 늘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했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보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하면서 병상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지역은 병상을 더 늘리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4.3개)의 2.9배 수준이다. 일반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특히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보면 2015년 기준 전국의 의료기관 8만8163개 중 절반에 달하는 49.8%인 4만3914개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현재도 여러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0개 중진료권을 2027년 병상 공급량과 인구추계 등 병상수급 추계 결과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으로 지정되면 병상 신·증설이 제한된다. 공급 제한 지역은 점진적으로 병상 수 축소를 유도한다. 공급 조정지역은 기능 전환 등을 추진한다.

다만 특정 의료기관 병상 약 4800개에 대해 짓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