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차남 징역 3년 '법정구속'…"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

10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받아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씨는 징역 2년 6월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컴 그룹 회장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96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추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48)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아로와나테크는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다.

재판부는 "한컴 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상철의 아들로 실질적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회사에 귀속돼야 할 수익 중 일부를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피해 회사가 2024년 6월 경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첫 상장된 지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토큰 발행 갯수는 5억개였다.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김씨는 2021년 12월~2022년 10월 A씨와 공모해 토큰 1800만개를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 및 가상자산 관리·매각업자를 통해 운용·매도해 96억원 상당 수익을 냈다.

김 씨는 해당 수익금을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바꿔 자신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 씨는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로, 정 씨는 가상자산 발행을 위해 한컴그룹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의 대표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상장된 아로와나토큰의 가치를 신뢰해 매수한 자금이 피고인들의 비자금 조성 및 개인적 사용에 이용됐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또 "그로 인해 토큰사업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시세마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씨와 정 씨는 구속 상태에서 지난 3월, 재판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김 씨는 법정 구속 직전 "할 말이 있냐"고 재판부가 묻자 "죄송하다"며 흐느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며 "이름없는 절도 사건과 다르다"고 꾸짖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