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저출생 대응 법안 당론 발의

정부조직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제출
부처 장관 사회부총리 겸임…정무장관도 신설
"야당도 공감…조속히 처리되길 기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2024.07.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저출생 대응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 내용을 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인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 인구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민생·개혁 과제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남녀 모두의 평등한 참여와 공통적 정책 지원이 내포된 양성평등적 관점을 강조헀다. 또한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 정책의 권한과 책임도 일원화한다. 위원은 기존 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부모 등 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추 원내대표는 개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감하고 있는 사안인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행정부가 체계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대한 질의에는 "민주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출생 인구 문제 컨트롤타워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틀에서는 생각이 같다고 보고 있다"며 "국회의장이나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상황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가 직접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를 묻자 "저출생 인구 문제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현재 국가비상사태 위기 상황이라고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가부 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제안됐고, 그 법안 자체가 폐기됐기 때문에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가부 폐지안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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