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신간소개] 정상조 교수의 '플랫폼 공화국'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2021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시위는 트럼프의 연이어 선거 부정이라고 선동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시위를 선동한 트럼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런데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계정 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트럼프는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신세가 됐다.

이 사건은 국회 입법이나 행정부 처분보다 플랫폼의 규칙 개정이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상조 교수가 쓴 ‘플랫폼 공화국’은 이런 현실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한다. 법학자인 저자는 법보다 알고리즘이, 정부보다 플랫폼이 더 강해진 ‘플랫폼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플랫폼이 불러온 혁명적인 변화에 필요한 법과 정책이 무엇인지, 알고리즘의 개발과 기술 혁신에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감시와 책임을 명확하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플랫폼 기업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었지만, 동시에 플랫폼을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서 우리를 통제한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실제로 플랫폼 공화국에선 기존 잣대로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과감한 투자로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편의성을 혜택을 안겨주고 있는 아마존은, 동시에 시장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거대 플랫폼의 승자 독식이 참여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지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구글, 페이스북, 우버 같은 다른 플랫폼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시장에선 쿠팡이 대표적인 플랫폼 사례 중 하나다.

저자는 이런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현재의 법 제도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데 더 적정하고 충분한지 검토한다. 또 각 사안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법 제도 개정에 관해 의견을 드러내면서 생산적인 담론을 유도하고 있다.

손 꼽히는 지적재산권법 전문가인 저자는 인공지능과 플랫폼 발전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법 제도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졸속으로 입법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과연 국내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기술이 아니라 법 전문가가 쓴 보기 드문 플랫폼 분석서이다. 플랫폼 공화국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똑똑한 시민이 되기 위한 좋은 안내서가 되기에는 더 없이 좋은 강점인 것 같다.

(정상조 지음/ 사회평론아카데미)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