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野, 대선 불복인가…'尹 탄핵 청문회'는 위헌"

野 주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의결
황우여 "본회의 재적 과반의 합의로서만 발동"
"與 간사 선임도 안해주고 대체 토론 기회 박탈"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의결한 것을 두고 "명백한 위헌 위법 의결"이라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라며 "헌법은 본회의 재적 과반의 합의로서만 발동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서 바로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간사 선임조차도 안 했고, 대체 토론 기회도 박탈해 버린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선출해 국가 원수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의 심리가 아직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지어는 민주당의 여러 사법리스크를 모면, 연기하고자 하는 가볍고 낮은 시도가 아닌가 의심조차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더 이상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를 물러나게 하는 길을 중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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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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