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절차·규정 무시한 태극기 게양대 왜 설치하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장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묻지마 추진 비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설치’ 선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입장문 전문

오세훈 시장의 ‘광화문광장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선언 이후 연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서울시에 “정정 보도하라”를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 공간으로 정한 바 없고, 사전협의 또한 전혀 없었다고 한다. 두 기관은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서 ‘관계 기관 간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정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협의 준수’ 등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서울시 행정을 웃음거리로 만든 오세훈 시장의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 시장은 지난달 25일, 제74주년 6·25를 맞아 참전용사 7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갑자기 사업비 110억 원을 들여 100m 높이의 게양대에 가로 21m, 세로 14m인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힘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당장 터져 나왔다.

국기 게양대 한 곳에 110억원을 쏟아붓는 것도 문제다. 서울시는 최근 세수부족과 사업성 등을 이유로 시민지원 사업들을 줄줄이 폐지·축소하고 있다. 공공돌봄을 담당했던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가 대표적이다. 110억 원으로 수해대책을 보강하거나, 소방장비 보완과 구조활동 지원과 같은 시급한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광화문광장 일대는 고도제한은 50m이며, 100m 초과 시 국방부에 대공방어권 관련 협상이 필요하고 ▲상징적 영구보존물 설치를 위해서는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태극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것 역시 정당하다는 궤변도, 게양대 설치와 관련해 ‘귀를 열겠다’더니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거나 게양대의 굵기나 조감도 탓이라는 황당한 변명도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절차도 규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설치’계획을 당장 중단할 것을 오세훈 시장에 다시 한번 엄중히 요청한다. 오 시장 특유의 ‘先발표 後계획 독단행정’이 사회적 갈등과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주지하는 바이다.

더불어 거대한 국가상징물로 애국심을 통제하려는 전근대적 전체주의 사고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다수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게양대를 시민의 열린 광장이 아닌, 국가시설 또는 호국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에 국한하여 설치한 이유’를 오세훈 시장은 부디 곰곰이 되새겨 보길 바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