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정부, 세수펑크에도 초부자 감세만 몰두"

"민생경제 사방에서 비상 경고등 들어와"
"민생지원금 같은 소상공인 지원책에 힘 모아야"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2년 연속 천문학적 세수펑크 사태가 현실화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초부자감세 옹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경제 사방에서 비상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하반기 민생경제의 위축을 경고하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내수 침체기에서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최근 농수산물 가격은 불안정하고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어 민생의 주름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며 "자영업자 대출연체액 또한 10조원을 넘어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우려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런데도 정부는 경기 개선 운운하며 딴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묻는다. 정권 내내 부자들 세금 깎아줘서 내수경제가 살아났나. 경제 활성화 됐나. 아니면 서민들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나"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낭떠러지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아둔한 초부자 감세 엑셀은 이제 그만 밟아야 한다"며 "하반기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거듭 촉구한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으로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과감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지금은 재정의 책임있는 역할로 내수를 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시동을 다시 거는데 집중해야 할 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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