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지역 희생, 소양강댐 사용권한 이양해야"

핵심요약

박기영 강원도의원, 소양강댐 사용권한 강원도 반환 촉구

강원 춘천 소양강댐. 연합뉴스

강원 춘천 소양강댐 사용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핵심과제 국회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소양강댐 사용권한의 강원특별자치도 이양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발이 시대정신이었던 지난 50년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왔다. 소양강댐 주변 지역 3개 군에서 50만㎢의 면적이 수몰되고 2만 명이 넘는 주민이 터무니없는 보상비에 쫓기듯 고향을 등졌으며 이후 50여 년 동안 온갖 규제에 권리를 제한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10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핵심과제 국회 포럼에 참여한 박기영 강원도의원이 소양강댐 사용 권한 강원도 이양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반면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원 확보와 한강 유역 홍수조절이라는 큰 이득을 얻어 이를 기반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소양강댐 건설로 일방적인 피해를 본 지역과 이익만 얻은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불평등한 구조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개선책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 주민지원사업 시행 주체를 일원화하고 소양강댐 발전 및 용수 판매금 30%를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원하도록 하는 단계적 방안과 함께 소양강댐 사용관리 특례를 통해 소양강댐 사용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가 완전히 반환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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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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