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2회 연속 금리 묶었다…고환율·가계대출 폭등 등 영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고환율, 주택담보대출 고공행진과 함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물가 상황 등이 동결 배경으로 거론된다

11일 한국은행은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올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 금리 동결 기록이다. 금통위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내수 경기와 금융 안정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가계대출, 집값 폭등 등 금융 불안이 재연될 위험에 한은이 섣불리 금리 인하를 결정짓지 못했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지만 고환율과 중동리스크, 공공요금 인상과 4분기에는 기저효과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집값과 가계부채에 대한 경계도 높아진 상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활발해진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15주 연속으로 올랐다.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기 시행으로 부동산과 가계부채 급등 우려도 커졌다.

최근 환율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보다도 환율 시장 상황이 더 나쁘다. 올해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예상외로 강하고 5월 경상수지 흑자가 2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데도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 근처에서 더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내려 한·미 금리차가 2.0%포인트(p)에서 더 커지고 환율이 더 오르면 한은은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은이 앞서 금리를 내릴 이유가 거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9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물가 하락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더 나와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장은 한은의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제시될지 주목하고 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신호를 던진데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까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완화를 전망해 한은의 인하 소수의견 등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