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여야 상임위 자리다툼...원구성 못해 시정 차질

시흥시의회가 원구성을 못하면서 의장실 책상이 주인을 기다리며 불이 꺼져 있다. 김형수기자

 

시흥시의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상임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제9대 후반기 원구성 파행 사태가(경기일보 7월 1일자 인터넷판)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매월 초 열리는 의원간담회가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거나 이 달에 예정된 임시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제2회 추경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양당은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에 매몰돼 있다.

11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9대 하반기 원구성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원구성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의장 포함 3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고, 국힘은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하고 있다.

전반기 원구성은 당시 의석 분포가 민주당 9석 국힘 7석으로 민주당이 의장과 3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갔지만, 현재는 민주당 출신 박춘호 의원이 탈당, 각각 8석, 7석, 1석으로 무소속 박 의원이 국힘과 같은 의견을 내면서 양당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흥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못하면서 의장실에 불이 꺼져 있다. 김형수기자

사정이 이러면서 시정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 의장이 공석인 상태라 당장 의회 사무국 직원 34명에 대한 정기 인사가 미뤄졌다. 의회 인사는 의장 권한으로 평소 파견 또는 전출 등 시(市) 인사와 맞물려 진행돼야 하지만 시가 이달 8일자로 인사를 단행하면서 의회사무국 인사는 사실상 올해 말로 6개월 미뤄지게 됐다.

1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본청 복귀를 희망했지만 이들의 인사가 미뤄지면서 근평 등에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임시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경상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추경을 못하게 돼 예비비를 써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시흥시가 유치한 ‘국가첨단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후속 사업에 서울대, 인천시 등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사업 주체간 협약서도 체결해야 하는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멈춰 있다.

각 부서 부서장들도 주요 공모사업이나 현안 사업, 대외 업무 등에 대해 시의회와 사전 검토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불가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시흥시 한 공직자는 “의회 의석 분포가 바뀐 만큼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 석 양보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차지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양당이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소환이라도 해야겠다. 시민들을 볼모로 삼아 자기들만의 자리 다툼에 볼썽 사나운 꼴 아니냐”이라고 비난했다.

이건섭 국힘 원내대표는 “다수당은 과반이 넘었을 때 다수당이지 민주당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건 우리당과 마찬가지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자주 만나 원구성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옥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석 변화는 있었지만 다수당이 맞고 원칙대로 의장과 상임위원장 3석을 다수당이 가져가는 게 맞다”면서 “원칙이 무너지면 안되는 것 아니냐. 빠른 시일내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